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금속비축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에너지위원회 심의·의결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조달청과 한국광해광업공단이 각각 관리하는 비철금속과 희소금속에 대한 종합 로드맵으로, 국내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국가 자원안보 확립을 위해 ▲비축 확대 ▲수급위기 대응체계 강화 ▲비축기반 강화를 주요 전략으로 채택했다.
먼저 비축대상을 현재 25종 34품목에서 마그네슘 등 26종 41품목으로 확대하고 비철금속은 50일에서 60일분, 희소금속은 54일에서 100일분까지 확대 비축할 계획이다.
또 3년 주기로 중장기 비축계획을 재수립해 신규 비축 품목 및 제외 품목, 비축수요 등을 살펴보고 국가비축 물량과 품목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급위기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희소금속 방출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긴급 상황에는 8일 내 수요기업에게 인도할 수 있는 긴급방출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수급위기 상황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가격, 수급동향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희소금속 공동구매·비축, 순환 대여제도 도입, 외상판매 제도 확대, 희소금속 전용 기지 신축, 산·학·연 전문가 '핵심광물 비축 운영위원회' 신설 등을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계획에 근거해 조달청과 광해광업공단은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해 이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금속자원 비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간 업무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